(2024.4월 업데이트!) 공공임대주택, 사회적 주택에 입주하는 방법?

사진: Unsplash의Ari He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주택에 대해서 알려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19년부터 도입되어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직접 입주민으로 살면서 장단점을 써보려고 합니다.

 

1. 사회적 주택은 무엇인가?

사회주택과 사회적 주택은 개념이 다릅니다.  

우선 "사회주택은 시민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운영주체는 입주자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소개 홈페이지 발췌)

사회적 주택은 사회주택에 속하는 하위 개념입니다.

즉,  소유주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면 딱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LH SH서 제공하는 청약 주택] - [사회적 주택] - [개인이 소유한 일반 주택]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회적 주택은 공공기관이 건설비용을 제공하여 설립하고, 사회적 기업이 임대료와 임대 보장을 해주는 월세 형태의 주택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전전대 형식으로 입주민을 선정하여 집을 다시한번 빌려주게 됩니다. 단지 추첨에 의해 주택 공급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 더불어 사는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단체가 하나 더 끼어 들었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주택의 장점이 뭐냐고요? 보증금 + 월세가 주변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겁니다. 다만 전전대 형식이니만큼, 사회적 기업에서 보증금을 제대로 보장해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 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1/2020021100261.html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 추가 해명자료가 보도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19758372

 

2. 보증금과 월세의 수준

2020년 기준,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중곡동 사회적 주택(LH중곡 달팽이집)은 최소금액으로 보면 1인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20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 보증금 최저 전환을 신청하면 보증금 100만원 + 월세 26만원 선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모집인원은 좀 적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 형태로 임대하다보니, 입주공고당 10명-20명 내외로만 모집하고 있는 것이죠.

※ 참고로, 사회적 주택은 1인 1호실이 아니라 쉐어하우스 형태로 운영하기도 하니까 꼭 공고를 잘 보셔야 합니다. 싼 가격으로 임대하는 곳들은 거실, 부엌 등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2인실 등 방 자체를 공유하는 형태도 있고요. 쉐어하우스 형태는 공동체 생활에 거부감이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입주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1인 1호실 개념의 임대 주택을 발견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3. 사회적 주택의 좋은 점 +

1. 위치가 매우 좋은 집인데 일반 시세보다 저렴(시세 80% 정도)한 게 아무래도 가장 좋은 점입니다. 또한 원룸 형태로 제공되는 사회적 주택은, 신축한 원룸 건물입니다.
   저의 경우엔 지은지 1년되었지만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상태의 서울 중심가 쪽에 들어오게 됐죠. 세탁기나 냉장고, 에어컨은 따로 옵션이 없었지만 기본적인 부엌 싱크대 + 하이라이트(인덕션과 유사한 취사 기구) + 환풍기, 붙박이장 등은 다 설치가 되어 있었죠.
   집 위치 및 상태는 공급자와 사회적 기업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입주 신청 후 실제 인터뷰를 통과하면 해당 주택을 사진상으로 보여줍니다. 또, 오픈하우스 일정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2. 거주기간 보장(최장 6-10년 정도). 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1년도 상황에 따라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입주 공고문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입주 전 담당자에게 문의해도 됩니다.
3. 각 주택별 특화된 커뮤니티.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커뮤니티 특징은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하반기에, 나눔과 미래라는 기업은 "고양이나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을 따로 선발해서 A동은 애견애묘인만, B동은 일반인만 입주하도록 구분을 해놓았죠.
   막연히 가격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어울릴만한 주택을 선정하는 것이 권장할만한 방법입니다.

 

4. 안 좋은 점?!

1. 관리인이 상주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뉩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입주민 커뮤니티나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요(공용 전기, 수도, 정화조 청소비용 등). 월 1회 의무적으로 반상회를 한다든가, 그 외에도 공동구역(주차장) 등이 있다면 청소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을 비정기적으로도 결정해야 하죠.
   아시다시피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기 쉽습니다. 나랑 맞고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만은 아니죠. 결국 몇 호에 누가 사는지는 서로 다 알게 되고, 좀 별로라도 계속 만나고 엮여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에 거부감이 있거나, 예민한 분들에겐 권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경험한 바로는, 의무적인 모임에는 가급적 참석하면서 적당히 사람들끼리 분위기를 맞춰주면 사생활을 지키는 선에서 별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나랑 너무 잘 맞고 친한 사람이 생겨버리면 아주 든든하겠죠. 경우에 따라 장점이기도 합니다.
2. 중간에 단체가 하나 더 끼어있으니 소통 절차가 좀 복잡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SH에서 공급하고 A라는 단체가 모집한 주택에 입주했다고 칩시다. 입주 심사는 SH가 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그리고, 처음 입주했을 때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가스요금이라든지 발생하면 A라는 단체를 통해서 SH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가 좀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2)의 사유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등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전전대 형식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단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할테지만, 다른 대출 방식이 함께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건 해당 단체의 설명회 등에서 설명 받을 수 있을 겁니다.

 

5. 사회적 주택의 입주조건

기본적으로는 아래의 조건인데요, 공고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해당 공고를 우선 확인하세요!

1. 청년 만 19 - 39세 이하. 또는 대학생 중에서,
2. 당해년도 기준 1인가구 월평균소득70%이하 -> 2020년 기준 (3,781,260원 -> 해당 금액은 제가 검색을 통하여 찾은 부분이며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꼭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소득 조건을 갖춘 사람이면서,
3.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 제가 입주하던 당시에는 납입회차는 중요하지 않고 걍 통장이 존재하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아마 경쟁률 올라가면 회차 중요해질수도 있을듯해요. 담당자에게 꼭 확인합시다.)

대략적인 거니까 꼭꼭! 실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실제로 어떻게 입주할 수 있는가?

서울시 사회주택플랫폼 http://soco.seoul.go.kr/soHouse/index.do 
녹색 친구들 https://www.greenfriends.co.kr/community/notice_list.php?page=1&page_mode=&key=ALL&keyword=&sh_category=ALL 
나눔과 미래 https://www.yesnanum.org/bbs/board.php?bo_table=notice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https://minsnailcoop.com/137 

 

상기 기업들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공고를 참고하여, 공고의 기한내 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 LH 또는 SH 주택도시공사에서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충족여부 등 확인 검토 -> 추가로 사회적 기업 자체적인 교육 및 입주민 선별을 위한 인터뷰를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이나 인터뷰는, 단체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출자금이나 의무교육 등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